정부는 "관리 가능" 말하지만 또다시 불거진 PF발 '위기설'

입력
2024.04.15 07:00
수정
2024.04.15 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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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 PF 구조조정 본격화 가능성
건설사 줄도산에 금융권까지 '휘청' 우려
2010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급 피해 주장도
정부, 유동성 공급 늘리고 재구조화 총력

공사가 중단된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공사가 중단된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설'이 총선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만기 연장 등으로 숨만 붙여놓았던 부실 사업장을 본격 정리하면서 기초 체력이 약한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그 충격파가 금융권까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에선 "과장된 위기"라면서도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부터 5대 시중은행, 보험업권, 증권업권, 저축은행업권 등과 만나 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국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호황기에 무리하게 벌인 PF 사업 성적표 나온다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그래픽=박구원 기자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그래픽=박구원 기자


건설업계와 금융권에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당시 벌여놓았던 PF 사업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다. 올해 1~3월 부도난 건설사는 총 9곳으로 2019년(15곳) 이후 가장 많다. 시공능력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들이지만 중대형 건설사도 안심하긴 이르다. 올해 한국신용평가가 등급전망을 현재보다 강등한 건설사(신용등급 BBB- 이상)는 GS건설·신세계건설·한신공영·대보건설 등 총 4곳으로 집계됐다.

건설사에서 시작한 리스크는 체력이 약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새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전 금융권의 PF 연체율도 작년 말 기준 2.7%로 전년(1.19%)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13.73%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6.94%), 여신전문(4.65%), 상호금융(3.12%), 보험(1.02%), 은행(0.35%)이 뒤를 이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200조 원"이라면서 2010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부실 PF 사업장에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30여 곳이 파산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감내 가능할 것" 말하지만 5월, 6월 위기설도

9일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9일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는 PF 부실 규모가 현재 "금융권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PF사업장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이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확산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유동성 공급과 함께 부실 사업장 정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보증 한도를 종전 25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늘렸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현행 3단계로 나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많은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치에도 위기설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로 연장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쓰기가 쉽지 않아졌다"며 "금리 상황도 부정적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PF부실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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