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이냐"... 與, '尹 탄핵 열차' 출발시킨 민주당에 반격

입력
2024.07.10 17:00
수정
2024.07.10 1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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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정 마비시키는 민주당 폭거"
탄핵 청문회 등 제동에 뾰족한 수 없어 고심
국회 개원식 등 의사일정 차질도 불가피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자, 국민의힘이 이를 폭거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청문회 보이콧과 함께 이를 주도하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경찰 고발 등의 반격 카드를 꺼냈는데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여론전에만 기대야 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를 강행해 의결했다"며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반발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국민청원 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 탄핵 소추 절차를 시작하려면 국회 재정 의원 과반 발의·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청문회 무효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북한까지 끌고 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언급한 담화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마치 김 부부장의 하명에 복종하듯 하루 만에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채택한 데 대해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이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무고와 강요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청문회 보이콧이나 정 위원장 압박 카드 모두 민주당의 탄핵 열차에 제동을 걸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막을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 청문회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에 알리면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하루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논평만 5건 쏟아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4일 미뤄진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국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개원식에 대통령을 부르자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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