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명품백, 직무 관련성 없어… 영부인이라 정치화"

2024.07.15 08:56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가방이)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어 윤 대통령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뒤늦게 입장을 밝혔는데,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했다"며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해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적절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정치 공작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 절차상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나 영부인에 대한 조사 여부, 방식, 시기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인데,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났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시절 문자를 보냈던 것과 관련해서는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정은의 격노 “지시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삼지연에 무슨 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혈통의 본산인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찾아 격노했다. 건설현장에서 간부들의 '직무태만'을 강도 높게 질책하고 처벌을 지시했다. 엉망인 북한의 지휘체계와 경제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1, 12일 삼지연시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당중앙과 정부의 요구와 지시, 경고를 귀등(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덜 돼먹은 자"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최고지도자가 추진해온 정책에 차질을 빚을 때마다 이를 간부들의 책임 또는 비리 문제로 떠넘겨온 전례가 있다. 이번 질책은 스키관광 휴양지 건설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며 2년 안에 삼지연을 국제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는 '부실공사'의 흔적이 가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내 관광객용 여관을 가리키며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대치되게 낡고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됐다"고 질타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언급했다. 또 건설감독 부문 간부들을 향해 "심중한 부족점들을 준공검사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운영단위에 넘겨준 무책임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삼지연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무대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다. 북한 백두혈통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김 위원장은 2015년 삼지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3단계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식 지방도시 개발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2019년 말 군에서 시로 승격시켰고, 이후 북한은 현대화된 삼지연시를 '사회주의 산간 문화도시의 본보기'라고 강조해왔다. 고강도 질책은 말에 그치지 않았다. 대대적인 인사와 사법조치가 뒤따랐다. 김 위원장은 "국가건설감독상 리순철은 준공검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삼지연시에 나가보지 않고 현지 지휘부 일군들에게만 방임했다", "전 국가건설감독성 부상이라는 자는 현지에 나와 틀고 앉아서는 무책임한 일본새(일하는 태도)로 허송세월했다"고 시시콜콜 따졌다. 그러면서 "이들을 권리정지시키고 법기관에 즉시 넘겨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 경제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삼지연시로 전국 재원과 인력이 오랫동안 쏠리면서 많은 개발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부정비리나 부작용들이 곪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단독] 이철규, '김옥균 프로젝트' "누군지 안다" 유포자 고소

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김옥균 프로젝트' 유포자와 배후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친윤계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벌써부터 7·23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고소한 김옥균 프로젝트는 '대세론을 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의원 등 친윤계가 흠집을 잡아서 조기에 낙마시킬 구체적 계획을 짜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사설 정보지(지라시) 형태로 정치권에 돌았다. 친윤계가 한 후보를 조선 후기 갑신정변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었지만 청나라 개입으로 '3일 천하'로 좌절한 김옥균처럼 만들 것이라는 취지의 작명이다. 이 의원은 15일 본보 통화에서 김옥균 프로젝트 추진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아주 소설을 써놨길래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며 "어느 사무실(특정 후보 캠프 내지 의원실)에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다. 일단은 김옥균 프로젝트설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람을 실명으로, 이후 이를 퍼뜨린 사람들을 성명불상으로 각각 고소했다. 향후 수사에 따라 최초 유포자나 전파자 중 친한계 인사가 끼어있다는 게 드러날 경우, 전대 이후 계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건 외에도 계파 갈등에서 비롯한 고소·고발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 시절 사천(私薦)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보수 유튜버를 고발했고, 친윤계 장예찬 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댓글부대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고발하라"며 연일 한 후보를 자극하고 있다.

尹, 영동·논산·서천·완주 등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다른 피해지역도 이달 말까지 조사를 거쳐 추가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시군구 단위 네 곳, 읍면동 단위로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들도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가지 혜택(국세납부 예외 등) 외 추가로 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옥천군 △충남 부여군·금산군 △대전 서구 △전북 익산시·군산시 등 수해 타격이 컸던 지역들이 추가 지정 후보군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및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