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택시 부제 재도입 추진

공급 과잉 지역 택시 업계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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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해제한 택시 부제(部制)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역 법인 택시 업계가 부제 해제 이후 택시 공급 과잉에 따른 경영난 악화, 택시 기사 감소 등이 지속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하자 택시 부제 재도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광주 지역 법인 택시의 운행 대수는 24.8% 감소했다.

광주시는 법인 택시가 심야시간대 안정적인 택시 운행량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정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부제 재도입을 승인하면 시민들의 심야 시간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부제를 푸는 '탄력적 택시 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부제 해제 요건 중 법인 택시 기사 감소율이 이에 해당되지 않고, 승차난 관련 민원도 없어 택시 부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신청했다"며 "구체적 부제 운영 계획을 택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