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배당잔치' 자제…은행 수준 규제 추진"

상호금융 대상 건전성 관리 현황 점검
새마을금고, 순이익 5배 넘는 5000억 배당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과도한 배당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이행을 요청했다. 상호금융업권의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금융을 공급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정리하라는 주문이다.

이어 그동안 느슨했던 상호금융에 대한 규제를 금융기관에 준하도록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와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되는 만큼 은행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금융위는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와 이익금 내부 유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순이익의 다섯 배가 넘는 5,000억 원에 육박하는 배당잔치를 벌이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1월 기준 연체율은 6%대로 치솟은 데 이어, 2월 들어서는 7%대까지 상승했다. 상호금융권은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호금융업권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원만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