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안동시의회]문화복지정책연구회

허가제 통한 노점상 양성화 제안 등
발상의 전환 통한 정책연구 주목
우창하 회장 “실효성 있는 연구 노력"

안동시의회 청사 전경

‘안동시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안동시 맞춤형 관광정책 연구’‘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지난 2년간 수행한 연구 과제다. 우창하 안동시의회 의원이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는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회로 정평이 나 있다.

안동시 영세노점상과 관련해 연구회는 일부 구간의 불법 노점에 대해 양성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파격을 보여주었다. 안동시 송현동 노점의 경우 3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그 결과 송현동·옥동지역 유동인구 6만 명의 ‘전통시장’으로 정착됐다. 시민의 필요성과 미관 개선이라는 시정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 연구회는 보고회를 통해 도로점용료 지불 후 지정구역에 노점을 영업하는 허가제, 지정 공간에서 노점을 영업하는 등록제, 노점 영업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안동 맞춤형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는 정체된 안동 관광 실태분석에 이어 명징한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안동시 관광환경 분석 및 관련 법규 계획을 검토하고, 안동 관광업계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는 한편, 국내외 사례분석과 연구를 통한 유의미한 관광자원을 도출하고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정책 기반을 제시했다.

최근 연구 주제는‘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연구였다. 이상동기 범죄의 현안 및 동향 분석, 안동시민 과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 대외적 인프라 및 협력 강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정책 기반 제시 등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했다.

우창하 연구회 회장은 “범죄 발생 전에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범죄 발생 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담병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정식 기자 kwonjs5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