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유급 없도록 학사 유연운영 비상 가이드라인 마련"

이 부총리,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학기 추가 개설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 보충 방안 등
임박한 의대생 유급 방지 예시안 언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장기간 파행을 빚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넉 달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기존 학사 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히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겠다"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대학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유급을 막을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으로는 △1학기에 이수 못한 과목의 2학기 추가 개설 △학기 말 유급 여부 확정 없이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 보충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 못한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 부여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방안 등 보다 적극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12일 정부에 의대생 대량 유급 방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을 보낸 데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의총협에서 나온 현행 2학기제의 '3학기제'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추가 학기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1명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 학습 공백을 극복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 성격으로 벌인 동맹휴학 신청에는 "대학이 승인해선 안 된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승인해주는 대학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선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연간 4,00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오는 8월부터 채용절차가 이뤄지며,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등이 갖춰진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증·개축 및 신축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9일 이 같은 방안을 언급하며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국립대와 사립대 의대들이 학교별 강점과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교육과정 혁신을 할 수 있게 상향식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