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국, 불투명하게 핵무기 개발 가속화… 확장 인정해야”

미 미사일 기지서 확장억제 대화
“전략 위험 감소 협의 중단 유감”
필리핀 배 충돌 중국에 미 “도발”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열병식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둥펑(DF)-41 탄도미사일이 등장하자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베일에 싸인 채 급속히 증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핵전력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과 충돌해 선원을 다치게 만든 중국의 행위도 도발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13, 14일(현지 시간) 와이오밍주(州) 소재 ‘프란시스 E 워런’ 공군기지에서 일본과 ‘확장억제(핵우산) 대화’를 열고 역내 안보 위협 요인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일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심화 △투명성 없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국은 특히 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는 핵무기 확장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실제 중국의 핵무력 확장 속도는 이례적이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6일 공개한 ‘2024년도 연감’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10년 안에 러시아나 미국보다 더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번 회의가 열린 워런 공군기지는 미국 내 3대 전략 미사일 기지 중 하나로, 미 공군의 모든 ICBM을 통제하는 ‘제20공군’이 있는 곳이다. 미일 확장억제 대화는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군비뿐만이 아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7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 충돌 과정에서 중국 해경 선박이 물대포 등을 동원해 필리핀 보급선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그런 행동은 도발적이고 무모하며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필리핀 측 선원의 부상까지 낳은 중국 측 대응이 “더 크고 폭력적인 일을 야기할 수 있는 오해와 오산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염려했다.

국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선박의 위험하고 고의적인 물대포 사용, 충돌, 차단 기동, 손상된 필리핀 선박 예인 등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