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도현이법' 재청원… 나흘 만에 1만7491명 동참

급발진 의심사고 소송, 재연시험 후 처음 열려
도현군 가족 "자료제출· 보완감정 절차 문제"
KGM "미참여 의사 확인 후 진행한 것" 반박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된 18일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왼쪽)가 일명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 개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보완 감정을 동의도 없이 실시하나.”(도현군 가족 측)

“참석 의사가 없다는 답을 듣고 한 것.”(차량 제조사 측)

2022년 12월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숨진 강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소송에서 원고 측(도현군 가족)과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 2부(부장 박상준)는 18일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도현군 할머니 A(68)씨와 유족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4월 19일 급발진 사건으로는 국내 최초로 이뤄진 재연시험 후 첫 재판이라 특히 관심을 끌었는데 양 측은 이날 자료 제출과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주로 다퉜다.

먼저 원고 측은 KGM에서 낸 ‘VCU(Vehicle Control Unit)’ 회로도를 지적했다.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VCU는 전기차 전자제어장치(ECU) 명칭”이라며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회로도를 제출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사고차는 내연기관 차량이었다. KGM 측이 “모든 차종에 해당하는 회로도”라고 설명하자 하 변호사는 “차종별 회로도가 있을 것”이라며 “사고차량과 동일한 티볼리(2018년식) 차량 회로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재연시험 이후 KGM 제안에 따라 지난달 10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에서 진행된 보완 감정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원고 측은 “보완 감정을 실시한다고 통보 받지도 못했고, 우리 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감정인을 통해 원고 측에 물었으나 ‘참석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한 것”라며 “원고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사안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자 재판부는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증인신문을 통해 다음 변론기일(8월 13일)에서 정확히 따져보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결함 원인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일명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 개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씨는 21대 국회에서도 국민동의 청원을 내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넘겼으나 국회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고 해당 법안은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이씨는 지난 14일 다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법은 국가폭력”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복잡한 기술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결함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된 유럽연합 사례(EU개정 제조물책임법지침 제9조 4항)를 제시했다. 이씨가 청원한 도현이법은 다음달 14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심사를 받게 된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만7,491명이 동의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