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에 첫 상대평가 적용한 정부... '미흡' 5개 → 46개

과기정통부, 국가R&D 중간평가
하위 20%에 미흡... 예산 깎일 듯
김치연, 생명연, DGIST는 '우수'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전면 상대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흡' 판단을 받은 사업이 46개로 전년도(5개)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국가 R&D 사업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21개 부처 208개 사업 중 '우수'는 52개, '보통' 110개, '미흡' 46개로 나타났다. 미흡 사업은 내년도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R&D 사업은 평가 시기가 도래하면 소관 부처가 자체 평가 후 과기정통부가 성과 목표 달성도와 우수성을 점검한다.

이번 결과는 전년도 평가(174개 사업)에서 우수가 45개, 보통 116개, 미흡 5개, 부적절 8개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발표된 R&D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에는 미흡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미흡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당초엔 절대평가였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평가도 발표됐다. 출연연 평가는 기관장 임기 동안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최대 6년간의 연구 성과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돼 있다. 기관운영평가에서는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우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나노기술원이 보통을 받았다. 연구사업평가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우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보통, 한국나노기술원이 미흡이다. 이 결과는 기관장 성과 연봉,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된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