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캠프 인사 조사... 대선공약 개발 의혹 공범 지목

국방대 교수와 정책 개발 회의 진행 의혹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방대학교 교수가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최근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간 검찰은 국방대학교 A 교수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이 전 대표 캠프의 정책 자문을 해줬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왔다. 국립대 소속인 A 교수가 민주당원으로 가입해 선거운동을 한 것, 준공무원 성격을 갖는 KIDA 소속 연구원들이 특정 캠프 공약을 만들어준 것을 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부소장은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을 위해 대선 당시 A 교수와 함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에 기반해 김 부소장을 A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 부소장은 2020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해 대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대선 후보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없으며, A 교수의 지위를 이용할 의도가 없었기에 공범 혐의 적용이 부당하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부소장과 김윤태 전 KIDA 원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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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