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사 탄핵,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적300인 재석 164인 찬성 162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수사권을 더불어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담당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 차원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특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가 존재하고 공수처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상설 특검처럼 운영되는 조직인데도 (채 상병 특검법 국면에선)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하라(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직과 이로 인한 방송통신위원장 공석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다"며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 사안으로 탄핵하는 것인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국민동원 청원 게시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동의가 90만 명에 달한다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달라"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의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